"파견대상업무 확대와 공공기관 단시간근로제 도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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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현행 32개에서 최대 17개업종이 늘어난 49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에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하루 3~5시간 단시간 근로 등 유연 근무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파견대상업무 확대와 단시간 근로확대는 실업자를 줄이고 고용을 창출하기 보다는 ‘언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지난 2년 동안 세계 여러 전문가들이 증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나라 전체의 고용의 질을 떨어 뜨리고, 소득 수준을 낮추며, 내수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무너뜨려서 나라 경제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그 심각성이 지적되어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운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공공기관 비정규직 확대하려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울 수 없는 무능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광주비정규직센터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자동차 왕국 도요타가 무너지고, 60년 자민당 정권이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비정규직 고용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파견 및 단시간 근로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 4. 21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명등룡 (직인생략)

        (☎ 062) 951-6615  ,   http:// www.kjbijunggu.net)


작성일: 2010-04-21